[최철용 칼럼] 블록체인 2020 정부가 주도한다
[최철용 칼럼] 블록체인 2020 정부가 주도한다
  • 최철용 디지털자산투자상담사협회 회장 webmaster@dailyenews.co.kr
  • 승인 2020.05.14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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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용 디지털자산투자상담사협회 회장
최철용 디지털자산투자상담사협회 회장

블록체인 신기술의 무결성을 최초로 증명한 디지털자산(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나온 지도 1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블록체인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인정받으며 가일층 발전해 나가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프로젝트들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오다가 2018년부터는 정부도 함께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 관련 기관들에 의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범 선도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블록이라는 원장을 체인 형식으로 묶어 분산 관리함으로써 위 변조가 불가능하며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데이터관리 방식이다. 

관세청은 지능형 개인통관 플랫폼을 구축한다. 블록체인을 통한 구매정보의 위 변조 방지 및 신속한 목록 통관처리로 물품 배송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된다.

해양수산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컨테이너 부두 간 반출입증 통합 발급으로 컨테이너 이동 시 발급되는 다수의 원장을 블록체인으로 공유하여 데이터 위 변조 방지 및 환적 운송의 효율성 개선 및 운송 오류 등의 책임소재를 명확화하여 종이문서가 사라지는 등으로 비용을 절감한다.

중앙 선관위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 참관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투개표 과정 및 결과를 검증하여 투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결과의 조작 등 위 변조의 문제를 해소하고 투표 중 문제 발생 시 확인 시간을 최대 2일에서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4월 15일 총선 등의 부정선거 논란을 없앨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 축산물 사육 도축 가공 판매 관련 정보를 노드들이 공유하여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문제 발생 시 추적 기간을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토지대장을 국토부 지자체 금융결제원 등이 투명하게 공유하여 스마트 계약을 통한 자동갱신 및 수행 내용과 이력 등이 검증돼 담보대출 시 은행 방문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스마트 거래가 가능하다. 위 변조의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국민 토지재산권 보호와 허위정보제공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반 국가 간 전자 문서 유통사업인 e-App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블록체인에 공문서와 인증서를 함께 저장하여 체약 외국기관에 전자 문서로 편리하게 공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체약국 간의 서비스를 구축 연결 확장성을 보장하고 인증서의 무결성 및 신뢰성이 강화 보장된다.

정부는 2020년에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5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시범사업 과제는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경찰청), 노지작물 생산·유통 관리 플랫폼 구축(농촌진흥청), 복지 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 구축(보건복지부), 식품안전 데이터 플랫폼 구축(식약처), 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강원도), 분산 신원증명(DID) 기반 지역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경상남도), 자율 주행 자동차 신뢰 플랫폼 구축(세종특별자치시), 상호 신뢰 통행료 정산 플랫폼 구축(한국도로공사), 상수도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 구축(부산광역시), 전기차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 관리 시스템 구축(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처음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진행은 주로 민간기업에서 디지털 자산과 연관 지어 행해진 ICO 형태가 다수였다. 이는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크게 직 간접 지원을 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블록체인으로 인한 4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며 투명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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