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있지만 기업들은 온실 감축 기술이 부족해 투자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364개 사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3차 계획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36.3%에 그쳤고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유로 59.1%의 기업이 '감축 투자를 위한 아이템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고 26일 밝혔다.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응답 기업의 76.3%,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62.9%가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줄어든 수치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3차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3차 계획기간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난 2차보다 약 4% 강화되고 유상할당 비율은 3%에서 10%로 확대된다. 그만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커지지만 감축 기술 부족으로 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계획이 없는 이유로 '감축 투자 아이템 부족(59.1%)'을 가장 많이꼽았다. 이어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21.1%)’,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7.3%)', '배출권 구매 우선 고려(6.5%)', '코로나 등에 따른 배출량 감소(5.6%)' 등을 꼽았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 1·2차 계획기간 동안 꾸준한 투자를 통해 동일 업종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갖췄다"며 "온실가스를 더 감축하려면 추가적인 감축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3차 계획기간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 1순위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보급(30.3%)’을 꼽았다. 이어 '배출권 가격 안정화(28.8%)', '감축 투자 자금지원 확대(23.7%)', '감축 투자 인센티브 확대(10.9%)', '외부 감축사업 확대(6.2%)'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발전 없이 감축 목표만 높게 잡으면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일자리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며 "2030년 국가 감축 목표 수립 당시 계획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발전 수준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지난 1·2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애로로 '배출권 가격 급등락(2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감축 투자 아이템 부족(25.1%)', '과도한 행정부담(20.5%)', '잦은 제도 변경(19.4%)', '배출권 유동성 부족(9.5%)' 등을 지적했다.
배출권 가격은 2015년 1월 8600원으로 시작돼 급등락을 거듭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는 4만원대로 급등했다고 8월에 1만원 후반대까지 급락했고 최근에는 2만원대 중반으로 다시 올라섰다.
이지웅 부경대 교수는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크면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 배출권 매매 등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우리보다 먼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EU,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배출권 시장 안정화 조치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지난 1·2차 계획기간이 배출권거래제 시범운영 단계였다면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 시행 단계이므로 감축 기술을 육성하고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금이 매년 수천억원 이상이므로 이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