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 정부는 내년에 전 방위적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해 내수 경기를 빠르게 재생·진작시켜 나가면서 투자 및 수출 개선의 모멘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생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집중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 경기의 신속한 재생과 진작, 투자개선 모멘텀의 본격적 구축 및 확산, 수출 강국의 위상 회복·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내수 경기의 신속한 재생을 위해 정부는 내년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해줄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월로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고효율 가전 구매 금액 환급도 지속한다.
소비 회복여건 조성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올해 11조5000억원에서 18조원으로 늘리고 공무원들이 동의할 경우 연가보상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선지급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상반기 대표 세일 축제로 추진하고 민간 주도의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적극 지원하는 등 연중 소비 분위기 지속 및 확산을 지원한다.
국내 관광 회복에 대비해 관광거점도시별 교통·숙박 인프라 확충, 스마트 관광도시 추가 선정 등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투자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110조원으로 확대한다. 설비투자는 2021년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자동화설비에 대한 관세감면도 확대한다.
첨단산업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형 유턴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예외로 인정하고 유턴보조금 추가 지원 등 제도를 개선한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를 11조원으로 확대해 올해보다 5000억원 늘리고 공공청사 및 관사 복합개발사업 7건을 착공해 건설 투자도 지속한다.
정부는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격리면제서' 접수절차 통합·개선 및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중소·중견기업에 국내 선사 임시선박의 50% 및 2021년 선복량 증가분 중 45%를 우선 제공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수출금융 256조원을 집중 지원하고 수출입은행에게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및 무역보험·보증 만기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특수 상황을 감안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2021년 한시적으로 개편해 2020년에 고용이 감소해도 고용 유지로 간주해 공제혜택을 지속해서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취업기회가 상실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을 10만명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대폭 늘어난 일자리 예산의 경우 조기집행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그중 5조원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한다. 직접일자리에 3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104만 개 제공하고 그 가운데 50만 명 이상을 1월 중 채용한다. 국가직(일반직) 공무원도 3분기까지 70%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생존과 자생력 확충을 위해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업종·계층에 3조원+α 규모의 맞춤형 지원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 등을 감안해 지원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착한 임대인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대상 추가, 세제지원·국공유 재산 등 임대료 인하 연장 등 상생협력 등을 통한 지원을 늘린다.
기업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의 매입 연장을 추진하고 P-CBO 발행·저신용기업 지원 강화 등 금융지원을 지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