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세제 지원 확대와 인력 양성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책이 담길 전망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K-반도체 전략 관련 주요 내용과 쟁점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반영해 오는 13일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기업이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는 내용이 핵심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도체 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업계는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R&D와 제조설비 투자 비용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를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해달라는 취지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설비 관련 투자 비용의 4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으며 유럽은 500억유로 투자 계획을, 중국은 법인세 면제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현재 국내 조세특례법상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대기업 최대 30%(추가 공제율 10% 포함), 중소기업 최대 40%다.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3%(대기업 기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 국가핵심기술(가칭) 트랙을 신설, 여기에 속하는 반도체 등 기업의 투자에 현행 제도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R&D 투자 기준으로 대기업은 투자비의 30%, 중소기업은 40%를 넘는 세액공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세액공제 폭이 업계에서 요구한 50%까지 확대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반도체 R&D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를 해주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야당은 최대 세액공제율을 50%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아울러 종합 전략에는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용인 클러스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와 같은 핵심 밸류체인(가치사슬)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긴다.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전력 공급과 용수·폐수 처리 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된다. 기업·정부 공동투자로 기술개발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도체 계약학과와 특화 전공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전략은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수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대기업 외 팹리스와 중소·중견 파운드리에 대한 R&D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며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잘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정부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한 업종이 반도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하며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