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2050년 탄소중립은커녕 온실가스 30%밖에 감축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엄지용 교수팀과 기후솔루션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통합평가모형(GCAM-KAIST 1.0)에 따르면 현재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현행 NDC를 유지하면 탄소중립 달성은 불가능하다.
현 정책이 지속되는 시나리오대로 라면 2050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금보다 불과 30% 감소한 약 5억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한 2030년엔 약 7억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데,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재의 2030 NDC 목표인 5.36억톤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현재 시점의 NDC를 유지하는 시나리오는 2050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금보다 60% 감소한 약 3억톤에 달한다. 현 정책을 지속하는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전력 부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경우 전체 수요는 2050년 기준으로 현 정책을 지속하는 시나리오 대비 약 80% 증가하게 된다.
이는 건물 및 수송 부문의 급속한 전기화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전력 수요 증가를 감안할 경우,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7배, 2050년까지 20배 증가해야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석탄발전은 2030년이 되면 전체 발전량의 10% 수준으로 하락해 사실상 전력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유연성 자원은 2020년 대비 약 25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정책을 지속하는 시나리오 대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50년 기준 100% 이상 감축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국가 수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가 핵심이며, 이 과정에서 석탄발전 조기 퇴출 및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가 필수적이다.
수송 부문 감축 확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내연기관 판매 금지 등 정책 보완돼야한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및 전기자동차 보급이 관건이다.
현 정책 시나리오대로 라면, 최근 개정된 자동차 평균 연비·온실가스 제도상의 배출 목표를 적용했는데, 이보다 도전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 여객과 화물 수요가 전기 및 수소 기반의 운송 수단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수송 부문의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석유의 에너지 비중은 2030년에 55%, 2050년에 50% 수준에 불과했다.
유럽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와 같이 내연기관 판매금지 조처를 내리거나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하지 않는다면, 수송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엄지용 KAIST 교수팀과 기후솔루션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정책이나 NDC를 유지한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는 것으로 명백히 드러났다"며 "2030년 NDC 강화는 물론, 배출권거래제나 수송 부문에서의 배출 규제,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속히 도입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속한 전기화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탈탄소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조기 퇴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