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을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원년으로 삼는다.

이번 계획으로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목표를 올해의 두 배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맞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

또한 대통력 직속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인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A안과 천연가스(LNG)발전을 일부 남겨두는 대신 탄소포집기술(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향후 경제적, 기술적 여건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탄소중립 원년 발표 역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자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PCC는 지구 온난화 가속 방지를 위해서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경로 및 필수조건을 제시하는 등 탄소 중립을 국제적 공동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영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나라다. 

기존 EU를 비롯해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보다 일찍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체 분석을 통해 EU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까지 연평균 1.7%의 탄소를 감축해야 하며 소요기간은 약 60년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미국은 연평균 2.2%, 일본은 2.7%의 탄소를 저감하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3.1%를 감축해야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탄소배출 감축이 일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비교적 단기간 안에 목표량을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선언과 함께 주요 탄소 배출 분야인 산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5개에 대한 탄소 중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천에 비용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 지원과 녹색유망기업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독려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확보에 총 4135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2배 늘어난 규모다.

또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추가로 제정, 산업부문 감축계획에 대한 전환 촉진, 신시장 창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차 렌트 등을 이용할 시 적립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도를 도입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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