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SG]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추가 상향!" EU 집행위원회, 탄소중립 적극 나서...국내는 여전히 목표량 부족
[글로벌 ESG]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추가 상향!" EU 집행위원회, 탄소중립 적극 나서...국내는 여전히 목표량 부족
  • 오현주 기자 oh_08@dailyenews.co.kr
  • 승인 2022.05.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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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신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기간 단축 및 신축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화 검토...신재생에너지 전환 적극나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환 비율, 전세계 평균 이하..."2050 탄소중립 목표 위해서는 규제와 예산 필요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40% 이상으로 대폭 상향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PixaBay)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40%로 제안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40% 이상으로 대폭 상향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집행위원회는 신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기간 단축과 모든 신축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전략 등을 포함한 2030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할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집행위는 핏포55(Fit for 55)의 일환으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현행 32%에서 40%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목표치 상향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생활 속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목표치 상향을 위해 유럽 태양열 루프탑 이니셔티브를 활용, 새로 지어지는 모든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기존 건물에 대한 태왕광 발전 설치 허가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제한해 전력 및 난방 시스템에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집행위는 2025년까지 모든 공공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마치고 인구 1만 이상 지자체에 최소 1개의 신재생에너지 공동체를 구축하며 태양광 에너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목표치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전문가들은 새로운 목표안이 이달 내로 발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행위는 2025년까지 모든 공공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마치고 인구 1만 이상 지자체에 최소 1개의 신재생에너지 공동체를 구축하며 태양광 에너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PixaBay)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EU 뿐만 아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해 풍력, 태양광 발전 설치 용량이 발전비율 21%로 석탄(19%)보다 높아지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각 주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정책이 더해진 결과다. 

미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비롯해 상계거래제와 같은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2%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역시 풍력과 태양광을 비롯해 우드펠릿, 수력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화석연료를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을 앞지르고 있다.

기후 싱크탱크인 엠버(Ember)는 영국 전력의 42%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석탄과 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비중(39%)보다 많은 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안정적인 풍력발전 공급을 위해 환경규제와 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제적 추세와 달리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더딘 상태다.

국내에서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2%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목표와 지난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풍력 0.55%, 태양광 4.12%로 이를 합한 비율은 세계 평균 수치인 10.3%보다 부족한 양이다. 이는 페루, 태국, 도미니카 등과 비슷한 수치로 유럽 등의 신재생에너지 선진국과는 큰 차이를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규제나 예산, 정책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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