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중 '미래 대비 선도경제' 정책방향에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윤 정부가 밝힌 계획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경로 및 이행수단 검토 ▲기업 탄소중립 투자 및 저탄소 소비 활성화 인센티브 마련 ▲순환경제·ESG 생태계 조성 등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중 윤 정부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이 가능하도록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중단되었던 신한올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계속운전 등으로 원전 활용 비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분야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해 보급을 지속하되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앞서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삼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문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제시했다.
탄중위는 상향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 사용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중심 전환,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이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2% 이상을 목표로 삼으며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신재생 에너지는 세계 평균치보다 낮은 상황이다. 특히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 등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으로 페루, 태국, 도미니카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유연하고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 정부는 앞서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있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선거 기간 동안 10대 공약 중 하나로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한 만큼 이번 발표에 대한 우려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서 원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일명 '기승전원전'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은 신재생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따라 거쳐야하는 과정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추후 폐기물 처리 문제나 사고 등을 고려했을 때 지속적인 대안이 되진 못한다.
실제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한다는 규정안을 발의한 유럽연합(EU) 역시 신규 원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원전 밀집도 1위로 이미 기후 재난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완전한 해결책으로 고려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110대 국정 과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부족한 점이 많다"며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