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권거래제에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안정된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탄소배출권거래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혹은 부족분의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시장을 운영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지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장은 현재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총 684개 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 또한 유상할당 비율을 증가하고 배출효율 기준 무상할당 비중 상향 등 제도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이때문에 국내 배출권 시장은 EU 다음으로 가장 큰 배출권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부합하지 않고 유통시장의 경우 가격발견이 어렵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강력한 감축유인정책과 가격 발견, 변동성해지를 위한 시장효율 제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언급된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법적인 감축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감축 활동을 진행하는 기업이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엄격한 기준을 통해 관리되는 기존 시장과 달리 자발적 탄소시장은 탄소감축사업을 실행하는 비용이 적어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나 개인,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용이하다.
기존 시장은 기준이 엄격해 현실적으로 탄소를 고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실행하기 어려운 것과 달리 자발적 시장은 유연성이 높아 국내 혹은 국가적인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시험 정책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다만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만든 크레딧의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러한 자발적 탄소시장의 특징을 통해 탄소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급된 크레딧이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충족하고 참여국의 승인을 받을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축실적으로 전환되면 감축의무 기업은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세계은행은 2021년 기준 자발적 탄소시장이 세계 크레딧 생산량의 74%를 차지하며 국제탄소시자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국내에서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가 유동성 부족으로 시장기능이 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 활용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