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국가 주요 계획, 사업을 수립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변경된 내용을 소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국가 주요 계획이나 사업과 관련한 내용부터 생활 속에서 변화된 환경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전략 환경영향 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에너지, 산단, 도시개발, 항만부터 도로, 공항 폐기물에 대해 올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 확대 및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이달부터 적용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을 노트북, 모니터, 주방세탁용 세제, 샴푸, 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까지 확대된다. 기존 4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탈플라스틱 정책과 연계해 일반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군(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 별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12월부터 제공한다.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광역 시도에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각 시·도별 운영 시작 시기는 지역 별로 조율될 예정이다.
이번 17개 광역 시·도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시·군·구까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린슈머가 증가하고 ESG 경영 확대 등 친환경 제품의 시장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와 산업계의 환경성 강화를 위해 이번 인증제도 개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코로나19와 기후변화 가속화로 기업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친환경 인식이 높아졌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비재 수출기업 409개사 중 51.3%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친환경 트렌드가 자사 수출·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 이어 펜데믹 이후 친환경 제품 수요가 커졌다는 응답도 52.1%를 차지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환경부는 하반기에 적용되는 규정은 산업계 중점으로 시행되었던 기존 정책에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알기 쉽게 변화된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비롯해 카드뉴스, SNS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