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ESG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 데일리e뉴스는 국내외 주요 ESG 이슈를 모아 한 해를 정리한다. <편집자 주>
■ 환경부, 국제 탄소규제 대응 위한 환경성적 인증 개편
지난 2월, 환경부는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성적 인증 개편을 추진했다.
환경성적 인증제도는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에 이르는 제품 생산의 전과정에서 환경성 정보를 개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보 표시는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으로 나눠지며 탄소배출량, 감축량이 높은 제품에 부여된다.
이와함께 유럽연합이 탄소세를 도입해 철강, 배터리 등의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주요국의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국제 탄소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안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 담은 '미래 대비 선도경제' 정책 발표... 원전 활용 비율 제고 방침
윤석렬 정부가 탄소중립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담은 '미래 대비 선도경제' 정책방향을 지난 6월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경로 및 이행수단 검토 ▲기업 탄소중립 투자 및 저탄소 소비 활성화 인센티브 마련 ▲순환경제·ESG 생태계 조성 등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다.
정부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이 가능하도록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으로 전 정부가 목표로 삼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10대 공약으로 약속했으며 NDC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국내 신재생 에너지는 세계 평균보다 낮은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우려를 낳고 있다.
■ 꿀벌 77억마리 사라져,,, 하버드 연구팀 "꿀벌 사라지면 식량난 발생할 것"
가속화되는 기후위기로 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양봉협회 등의 조사 결과 이번 봄, 꿀벌 약 77억 마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100대 농작물 중 71%가 꿀벌에 의해 열매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꿀벌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를 기후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이상 기온 현상으로는 가을철 저온과 겨울철 고온현상이 지목됐다.
꿀벌은 9~10월 사이에 면역력을 키우고 월동 준비를 하며 성체로 자란다. 이 기간의 꿀벌들은 젊은 일벌과 저장꿀 확보에 나선다. 특히 여왕벌의 산란이 가장 왕성한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은 꿀벌의 먹이인 밀원을 구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므로 저장꿀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많은 일벌이 필요하다.
반면 지난 가을은 이전보다 기온이 떨어지며 꿀벌들은 일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비교적 늙은 벌들이 월동 준비를 마쳐야 했다.
또한 꿀벌이 벌집에 머물러야 하는 11~12월에는 이상기후로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며 월동에 들어간 벌이 밖으로 외부 활동을 기존 대비 일찍 시작했다. 이때문에 늙은 벌들은 체력 소진, 낮은 외부 기온 등으로 인해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꿀벌 애벌레에 기생하는 응애류의 증가, 꿀벌을 잡아먹는 등검은말벌 개체 수 증가 등이 더해져 꿀벌 실종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주요 작물 중 70% 이상이 꿀벌의 수분으로 생산되며 87종을 생산하는 데 꿀벌이 영향을 미친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지난 2015년 "꿀벌이 없어지면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해 식량난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간 142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 전경련, 시장 효율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개편 요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6월 안정된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탄소배출권거래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혹은 부족분의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국내 배출권 시장은 EU 다음으로 가장 큰 배출권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법적인 감축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감축 활동을 진행하는 기업이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기존 시장은 기준이 엄격해 현실적으로 탄소를 고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실행하기 어려운 것과 달리 자발적 시장은 유연성이 높아 국내 혹은 국가적인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시험 정책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전경련은 탄소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가 유동성 부족으로 시장기능이 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 활용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내년부터 달라지는 ESG 정책은?
카페, 편의점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가 지난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행 직전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설정됐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종합소매업 등, 유상판매→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 사용금지)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등을 포함한다.
환경부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했지만 이처럼 품목과 장소 별로 기준이 달라 현장 적응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시행을 3주 앞둔 11월 1일, 환경부는 갑작스레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하며 추가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외에도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 별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12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알기 쉽게 변화된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비롯해 카드뉴스, SNS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