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조금 낮추고 지급 상한 기준 높일 것 발표...이달 중 확정·발표 예정
2023년 1월 1일부터 국가 별 전기차 정책들이 발표 및 시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1월 1일(현지시간)부터 전기차세액공제정책이 시행됐다.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955만원) 수준이다.
IRA의 전기차 관련 법안은 친환경 차량의 빠른 보급을 목표로 한다. 세액공제 조건에 부합하는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신규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중고차 구매 시에는 4000달러(약511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요건은 ▲차량 제조 국가 ▲차량의 가격 ▲구매자의 소득 ▲배터리 부품의 원산지 등이다.
먼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북미 지역 내에서 제조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핵심 광물은 북미에서 재활용한 광물이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나라가 원산지인 비율이 올해 연말까지 40%, 오는 2027년부터는 80% 이상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배터리 부품의 경우 올해까지는 50%, 오는 2029년부터는 100% 북미 제조·조립되어야 한다.
중국 등 해외 우려 국가에서 온 핵심 광물은 오는 2025년부터, 그 외 부품은 2024년부터 세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자는 소득이 유일한 제한요건이다.
신차 구매 시 ▲미혼 구매자는 15만달러(1억9000만원) ▲공동명의 구매일 경우 30만달러(3억8000만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22만50000 달러(2억9000만원) 이하다. 중고차의 경우 ▲미혼은 연봉 7만5000달러(9550만원) ▲공동명의는 15만달러(1억9000만원) ▲세대주는 11만25000달러(1억4300만원)이하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차량 가격에도 제한이 있다. 승용차의 경우 5만5000달러(7000만원) 이하, SUV와 트럭 등 대형차량은 8만달러(1억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전기차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요건 관련 세부 규정을 오는 3월 이후에 적용할 것으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1, 2월 동안은 차량 가격과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 중국은 지난 2009년부터 지급해온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폐지했다.
기존 중국은 소비자가 아닌 생산업체에게 보조금을 주고 이를 반영해 가격을 책정하도록 해왔다. 2009년 보조금 제도 시행 후 중국에서 전기차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 액수는 총 1600억위안(29조51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기차 연간 판매량은 지난 2009년 500대 수준에서 2021년 350만대로 늘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에 달했다.
국내 시장의 경우 중국처럼 보조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것은 아니지만 점차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고 차량 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으나 지난달 15일 환경부는 2023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대 700만원이었던 전기차 보조금을 680만원으로 줄이고 보조금 100% 지급 차량 가격 상한선을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더불어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업체 전기차에만 주어지는 보조금 상한액은 70만원(▲이행 보조금 30만원 ▲목표 달성금 40만원)에서 150만원(▲이행 보조금 50만원 ▲목표 달성금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환경부 측은 보조금 규모를 줄여 지원금 혜택을 받는 차량의 수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보조금 100% 지급 차량 가격을 상향하면서 오히려 전기차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비판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2013년 모든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1500만원을 일괄 지급한 이후 보조금 100% 지급 조건에 차량 금액 기준을 추가했고 2021년에는 차량 가격을 6000만원, 지난해 5500만원 이하로 상한선을 낮춘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전반적인 전기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며 전기차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주요 전기차 업체들은 주력 차량 가격을 100% 지급 기준 금액 안으로 맞추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주력 모델들의 가격은 상향된 기준에 맞춰 오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
또한 이날 환경부는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서비스센터가 없는 업체의 전기차는 전비, 주행거리에 할당된 500만원 중 절반만 수령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수입차 업체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최대한 빨리 보조금 개편을 마무리해 이달 중순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