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책을 따른다면 2030년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국내 기업 수요에 크게 못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 등이 발표한 '2030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에 따르면 2030년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예상 수요는 157.5테라와트시(TWh)로, 정부의 목표치인 134.1테라와트시를 상회하는 것을 나타났다.
이런 지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발표 당시 실현 가능성 및 에너지 안보 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비율을 기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보다 낮춰 일부에서는 비판을 받았다.
이미 전(前) 정부가 2021년 설정한 RPS의 의무공급비율 목표 25% 달성 시기를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미룬 만큼 목표치도 낮아졌고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원전 의존 비율의 상향이 다시금 문제시되었다.
특히 2026년 목표치가 15%로 낮아지고 2030년 비중 목표치 역시 기존 30.2%에서 21.6%로 수정되며 에너지 발전 목표량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현재 목표 수준으로도 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
보고서는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와 기후환경단체 플랜 1.5가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운 국내 기업 236곳의 재생에너지 중장기 수요를 연구해 예측한 첫 사례로, 각 기업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등에 보고한 ▲2021년 전력 사용량 ▲2030년 전력 사용량 전망 ▲재생에너지 조달 목표 등의 데이터에 기반해 작성됐다.
이번 보고서의 연구진은 2030년 기업들이 자발적 목표치와 RPS에 따른 수요의 합에서 중복 포함되는 녹색프리미엄 수요 전망치를 빼 재생에너지 수요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도록 하는 RPS 제도에 따른 수요도 계산에 포함됐다.
이는 사업자가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 생산량만큼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로 대체해 재생에너지 추가 수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 녹색프리미엄 기업 혹은 기관이 전기를 구매할 때 추가금을 지불하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해당 경우 RE100 달성방식에도 포함된다.
그 결과, 2030년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 자발적 목표치는 80.3~98.3테라와트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에 따른 수요 90.2테라와트시, 녹색프리미엄 수요 전망치는 16.2테라와트시로 예상, 재생에너지 수요는 157.5테라와트시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 '사용전력 60% 재생에너지 조달' 조건을 적용할 경우 수요는 172.3테라와트시까지 높아진다.
반면 현 정부의 목표는 134.1테라와트시로 기업 수요의 77.8% 수준인 가운데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를 제외하고 태양광 및 풍력으로 공급 가능한 재생에너지만 고려할 경우 발전량은 97.8테라와트시로 수요의 56.7%까지 낮아진다.
정부의 발전량 전망에는 화석연료 기반의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RE100, RPS 등은 이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때문에 지난 20일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춘 '제10차 전기본'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특위 위원장 등 공동 원고인단 9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에너지 계획에 발언권이 없는 미래 세대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환경단체들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정부 목표치를 최소 33%까지 높여야 함은 물론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중이다.
아울러 앞선 20일(현지시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공개한 기후변화 최신 보고서에서도 넷제로 달성 시점을 당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며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권경락 플랜 1.5 활동가는 "현재 21.6%의 보급 목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40% 수준의 도전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 공급을 늘려 가격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