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 일자리 줄며 경제적 피해 클 것" 반대 입장 나와
EU(유럽연합)의 내연기관 금지법이 반대 의견에 부딪히며 완화된 타협안이 나올 전망이다.
일부 국가들이 반발함에 따라 EU집행위원회는 '전기 기반 합성연료(e퓨얼)' 사용을 허용하도록 법안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21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EU회원국들과 유럽의회는 오는 2035년 휘발유, 디젤 등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달 초 유럽의회 표결을 앞두고 당시 법안에 동의했던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이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를 보임에 따라 완화된 타협안이 나온 것이다.
독일 측은 이달 초 법안에 대한 수정을 통해 e퓨얼을 허용하지 않으면 투표에 불참할 것을 예고했다. 이탈리아, 폴란드 등도 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e퓨얼은 친환경 전기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한 뒤 수소를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결합해 만들어지는 전기 기반 합성연료이다. 사용 시 탄소 배출이 발생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사용하는 탄소 중립 연료이므로, 사용을 영구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독일 측 주장이다.
일부 국가들이 반대 의사를 표하며 지난 3일(현지시간) EU 순환의장국 스웨덴의 다니엘 홀름베리 대변인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법안 투표의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유럽의회에서의 법안 통과는 인구 65%, 최소 15개국의 지지를 필요로 하므로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등이 반대할 경우 통과가 어렵기 때문.
독일과 이탈리아 등 내연기관 강국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 등 경쟁 업체들에 비해 전기차 경쟁력이 부족한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 최대 정당인 유럽국민당(EPP) 또한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e퓨얼 인정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지난달 이탈리아의 다국적 자동차 회사 스텔란티스와 미국의 포드는 유럽에서 각각 2000명, 3800명 규모의 고용 축소를 발표했다. 이는 유럽 고용인원의 11%에 달하는 규모다.
포드는 인력을 감축하며 "전기차 전환에 따라 투자금 마련이 필요하며 전기차 생산에는 예전만큼의 인력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만큼 생산이 복잡하지 않아 비교적 적은 인력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e퓨얼은 가공을 통해 자동차 연료로도 사용 가능해 기존 내연기관 차량 구조 그대로 사용하기에 생산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친환경으로 전환하며 자동차 산업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탄소 중립 달성도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초안에는 2035년 이후에도 이퓨얼은 허용하면서도 e퓨얼 대신 기존 화석연료를 넣을 경우 작동이 중단되는 기술 장착 의무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퓨얼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면서도 친환경적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리터당 10달러(약1만3000원)에 달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높은 생산 비용과 낮은 에너지 효율 탓이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e퓨얼 생산 공장을 칠레에 건설하는 등 e퓨얼에 약 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칠레에 위치한 e퓨얼 공장의 마르코스 마르케스 포르셰 프로젝트 매니저는 "현재까지는 e퓨얼이 휘발유보다 비싸지만 대규모 생산을 통해 리터당 2달러(약2600원) 미만의 가격도 가능해질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타협안에 대해 볼커 비싱 독일 교통부 장관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EU 집행위와 협의 중"이라며 완전히 거부할 의사는 없으나 일부 수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오는 23~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