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현지시간) 열린 법적 청문회에서 스위스의 노년 여성들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스위스 정부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을 충분히 저감하지 못하며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신청인들은 모두 63세 이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지고 강도가 높아진 폭염이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스위스의 노년 여성을 포함한 위험에 처한 인구에 해를 끼치고 있다.
기후 보호를 위한 시니어 여성(KlimaSeniorinnen)은 스위스 정부가 지구 기후변화에 기여하고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취약한 국내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재판소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아직 판결을 내린 적이 없어 이번 판결이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수도 있어 유럽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법원에 제출해야 할 유일한 기후 관련 사건은 아니다.
전날 법원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사건도 있었고 여러 유럽 정부를 상대로 한 아동 주도의 기후 사건도 올 하반기에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 사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면밀히 조사하고 유럽 정부가 기후 정책이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번 스위스 노년 여성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유럽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정책이 취약계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