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경기 진작 의도 환영…실제 효과 이어지도록 만전 기해야”
유류세를 인하해도 실제 휘발유 가격의 인하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평화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분석해 1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3월부토 12월까지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휘발유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그해 휘발유 평균 가격과 유류세 인하가 이뤄진 3~12월의 평균 가격을 비교했을 때 약 3%의 인상률을 보였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는 7.8% 올랐다.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40% 전후임을 감안하면 당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이 반영됐을 뿐 유류세 인하효과는 없던 것이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조6000억원의 세수만 날린 실패한 정책”이라며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환영하지만 실제 경기 부양효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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