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韓 노력했지만 日 호응 없어"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갈등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란 강수를 꺼내들었다.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의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여당과 일부 야당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했고 국제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로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더불어민주당과 궤를 같이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적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하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일본의 태도가 변함이 없고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해 오늘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일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결정이 큰 지랫대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지지의 뜻을 전했다.

한편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불가 방침에 대해 일본 정부 소식통은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