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높인다··· 내년 예산에 2조원 반영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정이 내년 예산에 2조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두 배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원장은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 무역보복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한다"며 "추가적 상황 변화와 적기 대응을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예산은 올해 대비 두 배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32만4000톤) 대비 감축 비율을 35.8%(11만6000톤)로 높인다는 방침이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33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청년의 주거·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충한다.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만9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 편성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기금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 연장을 3조원 늘리기로 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보육 예산과 관련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 개선비는 36만원으로 3만원 올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한다.

농업 직불금 예산은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하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지난 4월 당정청 합의에 따라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7000억원)을 증액, 교부금으로 편성한다.

올해보다 13만 개 확대된 74만 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다.

이 밖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사업 확대,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 국가유공자 보상금 5.0% 인상. 6·25 전쟁 군경 전사자의 제적 자녀 위로 가산금 추가 인상 등에도 예산도 확충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혁신성장 가속,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편의 및 안전 증진에 중점을 둔 2020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