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부, 대기업 R&D에 5천억 지원했지만 1원도 못 벌어"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 연구개발(R&D)을 위해 5000억원에 달하는 과제를 진행했지만 성과는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 R&D 과제에 비해 초라한 결과여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2017년 소재·부품·시스템·정보통신(IT) 등 산업의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한 R&D 과제의 사업화 성과를 추적한 결과 5000억원 규모의 대기업 지원 R&D에서 사업화를 통한 수익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5년간 R&D 사업을 통해 2101개 과제에 4조547억원을 지원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1688개 과제에 2조5333억원 ▲중견기업 242개 과제에 6946억원 ▲대기업 191개 과제에 8268억원을 투입했다.

산업부 R&D 과제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총 1597개 기업이 2101개 과제를 수행해 12조2000억원의 수익(국내 매출+수출)을 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 의원은 개별 기업의 성과를 분석해보니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체 R&D 과제 중 총 2조원의 예산을 들인 과제 1099개의 사업화 수익은 0원이었다.

특히 대기업 수행 과제의 65.4%가 사업화로 이익을 내는 데 실패했다. 해당 과제의 정부 예산 지원 규모는 총 4997억원이었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 과제 중 51.3%, 중견기업 지원 과제 48.8%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우 의원은 "R&D는 사업화 성과만으로 성패를 따질 수는 없다고 하지만 대기업 수행 과제의 65%에서 사업화 관련 매출이나 수출이 단 1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 R&D 과제를 진행하는 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기업은 결과물이 사장된 경우도 중소·중견기업보다 많았다.

과제가 끝난 후 사후관리 기간인 5년이 도래한 대기업 수행 과제 29개 중 815억3000만원을 지원한 21개 과제(72.4%)에서 사업화 성과가 전무했다.

중소·중견기업은 사후관리 기간 이후 사업화 성과가 0인 과제 비율이 각각 44.4%, 46.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우 의원은 "통상 대기업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R&D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나 유독 대기업의 사업화 실패 과제 또는 개발 기술의 사장 비율이 비교적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