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교통·난방업계 CO2 배출 가격 톤당 25유로 부과한다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독일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교통과 난방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 가격을 높였다.

독일 의원들은 16일(현지시간) 2021년 교통과 난방업계에 적용될 이산화탄소 배출 가격을 톤당 25유로(약 3만2700원)로 책정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당초 제안했던 10유로보다 2.5배 높은 가격이다. 또 가격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5년에는 55유로(약 7만1900원)까지 올린다.

이 같은 조치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패키지로, 향후 독일 상·하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기후변화 패키지는 철도 이용 가격을 낮추고 항공 여행에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가격 경쟁력을 떨어트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독일 에너지 업계나 알루미늄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의 경우 이미 유럽연합(EU)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교통, 난방 업계는 현재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