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33조원↑··· 나라빚 규모 1000조 '훌쩍'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33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0.1%,  공공부문 비율은 56.9%로 각각 전년과 동일했다.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비율은 20.5%로 전년(20.6%)보다 0.1% 줄었다.

정부 부채 비율은 2016년 이후 감소세를,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4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한 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1078조원으로, 전년보다 33조4000억원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재용 재정건전성과 과장은 "일반정부에서는 일반회계 보전용 적자국채 발행이 늘었고, 부동산 거래물량 증가로 국민주택채권이 3조8000억원 증가한 게 주요인"이라며 "2015년부터 3년 간 공공 부문 부채가 감소세를 이어온 것은 세수가 좋았고 공공기관 부채관리계획표 대로 차질없이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비금융공기업 등의 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국제비교 시에도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는 모두 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출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해 부채통계의 근거규정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24조5000억원 늘어난 7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채무증권이 590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77.7%를 차지했다. 차입금(103조3000억원), 기타미지급금(66조5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중앙회계 기금 부채가 675조4000억원, 지자체·교육지자체는 59조5000억원, 비영리공공기관의 경우 50조4000억원이었다.

비영리공공기관 가운데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업 정상화 지원 등 사업을 확대하면서 부채 3000억원이 증가했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일부 상환해 부채 1조5000억원이 줄었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 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지표로, D2와 D3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일반정부 부채(D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4위, 공공부문 부채(D3)는 D3를 산출·제공하는 OECD 7개국 중 2위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 부채 중 단기부채 비중은 13.6%, 외국인 보유 비중은 12.5%로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해외 언론 등도 우리나라의 재정여력과 양호한 재정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출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부채통계의 근거규정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