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데이터 3법 통과, 정책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

[데일리e뉴스= 천선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긍정적이다'고 평가하며 빠른 시일 내에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4차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보다 가치 있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고무적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앞으로 금융 분야를 비롯해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간 데이터 융·복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의 데이터 관련 규제를 놓고 국내 기업들이 다른 선진국 기업과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봤다. 특히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에서 양질의 데이터 없이는 AI 첨단 기술 개발과 5G,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성장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에 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개정안별로 데이터의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는 등 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실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민간 주도의 데이터경제 생태계가 하루빨리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 지원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EU 개인정보보호규정 적용에 따른 피해와 부담이 없도록 적정성평가의 조속한 통과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9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