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 대통령 부동산 정책 틀려··· 장관·관료 교체해야"

[데일리e뉴스= 이승윤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일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시와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발표한 장관과 관료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집값을 취임 당시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믿고 집값 대책을 제시해주길 기다렸다"며 "그러나 결과는 투기조장 공급확대와 구멍 뚫려 실효성 없는 종부세 개정이다. 이런 정책으론 거품만 더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신도시 개발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불안 해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 신도시 개발방식은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민간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거나 소비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신도시를 개발하면 공기업, 민간업자, 건설사 등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뿐이다"고 비판했다.

또 "신도시를 개발해도 입주까지는 10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 당장 공급확대로 이어질 수도 없다"며 "3기 신도시가 당장 활활 타오르는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개정에 대해 반발만 키울 뿐, 집값은 못 잡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미 막대한 종부세 면제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올리더라도 보유세 강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법인들이 보유한 상가, 빌딩 등은 과세기준인 공시지가도 시세반영률이 40%에 불과하고 종부세 과세기준도 80억 이상, 최고세율이 0.7%이다. 반면 개인이 대부분 보유한 주택은 시세를 60~70% 정도 반영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이상 과세하고 최고세율이 3.2%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과 비교할 때 반의반에도 못 미치는 법인의 종부세율 강화와 불공정한 공시지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유세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실패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문제라며, 장관들 즉시 교체하고 근본대책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불로소득 주도성장이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반성하기는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장관들부터 전면교체해야 진정 집값 잡을 수 있는 근본대책도 제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집값 대책으로 ▲공공·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인터넷 공개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시행 ▲공시지가를 2배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모두 철폐 ▲임대사업자 대출을 전액 회수 ▲실거주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 ▲투기와 집값 상승 조장하는 개발 확대책 전면재검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