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공공의료 기반 취약··· 지역 간 의료 격차도 심각"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수가 전체 의료기관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인 데다가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자료를 분석한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8%였으며 OECD 평균(53.5%)의 10분의 1, 전체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은 전체 병상 수 대비 10.5%로 OECD 평균(74.6%)보다 7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표 모두 OECD 비교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그만큼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민간의료에 기반한 결과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공공의료 취약성에 더해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이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년) 등을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172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267명, 경북은 116명, 울산은 123명으로 나타났고 '인구 10만 명당 간호사 수'는 전국 평균 248명 수준이었지만 서울은 345명, 충남은 154명, 충북은 1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간 의료 격차로 양질의 의료조치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한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서울은 44.6명, 충복은 58.5명, 서울 강남구는 29.6명, 경북 영양군은 107.8명 등이었다.

강 의원은 "공공의료 기반이 OECD 비교 국가 중 최하위라는 사실은 의료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준 결과다. 의료선진국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 속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역량 강화의 중요성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대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기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