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선박용 육상전원공급설비 8대 '무용지물'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항만에 정박 중이 선박에 미세먼지 발생 없이 전기를 공급하는 육상전원공급설비(이하 육전설비)가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선박의 엔진 가동을 멈추고 육상에서 선박에 전원을 공급하는 육전설비가 설치돼 있으나 선박에서 육상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전설비가 없어 육전설비가 제 기능을 못 한다고 밝혔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배출량(약 31만9725톤) 중 10.5%(3만3595톤)였으며 해양수산개발원(KMI) 자료에 따르면 컨테이너선 1척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트럭 10만 대와 비슷하다.

대기 미세먼지의 주범인 선박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선박에 배출되는 황 함유량 배출 기준을 3.5%에서 0.5%로 낮췄고 배출규제해역인 부산항 등 국내 5대 항만에는 올해 9월부터 정박 중인 선박에 황 함유량 배출기준을 0.1%로 대폭 강화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9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국내 주요 해운선사, 항만운영사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설비 시범사업'에 협약을 맺고 해양수산부는 육전설비 예산지원, 항만공사는 육전설비 설치, 해운선사는 선박에 수전설비 설치, 운영사는 부지 및 시설물 제공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2019년 12월까지 육전설비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부터 육상전원을 선박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2020년 육전 공급 횟수는 부산항만공사 166회, 인천항만공사 104회, 여수광양항만공사 32회로 총 302회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항만공사에 설치된 육전설비는 총 8대이고 육전을 선박에 공급한 횟수는 현재까지 부산 11회, 인천 0회, 광양 3회로 총 14회 공급한 것에 그쳤다. 육전설비가 설치됐으나 공급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선박에 수전설비가 없기 때문이며 240억원 들여 설치한 육전설비가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협약을 체결한 해운선사의 수전설비 현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 해수부 관계자는 수전설비가 국적 외항선박 20척에만 설치돼 있고 국내 내항선박의 설치 현황은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현재 육전 공급 시범사업이 애초 목표의 4.6%에 그쳤는데도 해수부는 협약 당사자들과 대책회의 한번 없었다"며 "해수부가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수요 예측도 못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아무리 구속력 없는 협약이라고 하지만 사업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며 "협약 당사자들이 다시 모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