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탄소국경세 카드 꺼내나

[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 유럽의회는 9일(현지시간) 배출가스 기준을 피하려고 기업들이 EU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품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의 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저렴한 가격의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유럽연합(EU)은 일자리와 생산 현장을 국내에 둔 상태에서 기후약속을 지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그린 딜에 따라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려는 EU의 노력은 일부 국가로 인해 언제든 약화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EU는 EU 외부로부터 특정 상품 수입에 탄소부담금을 적용하는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제안할 계획이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3월 첫 번째 본회의에 이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