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결 이후 마땅한 대안 없어...보호종료아동 지원 확대

최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그룹홈 등에서 생활하다 아동복지법상 퇴소 기준인 만 18세가 되면 보호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어 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게 된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독립 가능한 평균 나이는 29.8세로 나타났다.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주거지, 생활비 마련 등으로 꼽혔다. 독립을 위해서는 취직, 높은 소독과 같은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셈이다. 

반면 보호종료아동은 실질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매해 보호종료 대상이 되는 아동은 약 2500여명으로 지자체 별 지원금, 취업 지원책이 마련되어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대안이 되진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보호종료아동은 일반 청년에 비해 월 임금, 실업율, 대학진학률, 자살생각 비율 등이 낮은 지표를 보이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제도가 부족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보호종료 기간을 만 19세까지 연장하고 퇴소 직후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제, 부동산, 법률, 진로 등의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발된 학생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해 보호종료아동 관련 정책, 혜택, 취업정보 등을 함께 공유하며 심리상담과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멘토도 배정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보호종료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