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정부, 화웨이·ZTE 제재 '라이센스 강화' 법안 서명

지난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보안 안보위협으로 간주되는 화웨이(Huawei)와 ZTE 등의 중국계 통신장비 전문업체가 미국의 규제 기관으로부터 새로운 장비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라이센스 방지 법안 '보안 장비법(Secure Equipment Act)'에 서명했다. 

10월말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이 법은 하원에서도 420 대 4의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된 법안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회사를 배제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를 포함한 중국의 통신업체들은 연방통신위원회(FCC) 인준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시기적으로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통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것이어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관련 업계는 중국 통신업계의 제지를 시작한 것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였기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규제의 일부가 풀릴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여야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자국의 통신업체를 보호하고 중국의 백도어를 통한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는 어떤 장비이든 FCC에 심사를 요청할 경우 승인여부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했지만 새로운 법률은 국가 안보에 허용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상무부가 지정하면 이를 승인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자동화된 시스템이라고 알려졌다. 

이미 2018년 이후 화웨이로부터 3천여건 이상의 신청서를 승인한 바 있는 FCC가 2019년부터는 심의를 일체 보류했고 이에 대해 위헌논란이 일자 의회가 해당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FCC는 미국의 안보위협이 되는 업체로 중국의 통신업체 5곳을 지정한 바 있기에 이번 서명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전임 트럼프 정부의 규제 방향을 유지해 나간다는 결정이 본격화 된 최초의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 기간동안 미중 관계의 통상압박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웨이는 미국과의 수출거래 제재 및 미국 기업과의 기술관련 협력이 배제된 관계로 안드로이드 OS를 비롯한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원천봉쇄되었으며 이는 해킹이나 우회적 접근을 통해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화웨이는 자체 운영체제인 하모니OS를 개발해서 안드로이드와 호환성을 높이고 있지만 구글 맵, 유튜브 등의 인기 높은 앱을 사용할 수 없기에 유럽에서도 화웨이 폰의 사용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