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030년 기후악당 국가는 '한국'

"한국은 오는 2030년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국제 에너지 정책 분석 단체인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삼성, 현대를 포함한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지속가능(ESG) 경영 비전을 선포하며 2050년까지 단계적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실천에 옮기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 해외에선 우리나라의 ESG경영은 실패할 것이라 예측했다. 가장 큰 이유로 석탄 발전을 꼽았다. 국내 석탄발전이 지속된다면, 우리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온실가스 배출은 늘어나고 그만큼 탄소중립 실현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해외 에너지 단체들의 분석이다.

실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총 31.7GW 용량의 석탄발전소 41기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용량 39.1GW과 비교해 7.4GW 적은 수준으로 7년간 약 19% 감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 셈.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의 석탄발전 용량 감소(29%)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OECD 국가들은 현재 석탄 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삼척 등 석탄발전소는 더욱 늘어났고 그만큼 발전 용량 또한 증가했다. 

점차 석탄발전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이제는 늦었다는 게 중론이다.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석탄발전 용량 보유 국가가 된다. 

상황이 이러면 해외에서 한국은 '기후 위기 악당'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 국제 환경 훼손으로 인해 해외 환경기구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큰데, 그만큼 국민이 내는 세금 또한 더욱 높아질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 화석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해 32조6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중 약 30%가 해외석탄발전실패에 따른 부채로 남았는데, 이 돈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더욱 큰 문제는 한전 등 정부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만약 정부가 석탄 대신 지속가능한 연료로 대체했다면 30% 부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막대한 전기료 인상 등 세금으로 부채를 충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전 등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식 석탄 발전을 멈춰야 한다. 대신 그 비용으로 재생에너지 대체 및 개발 등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전환 시점을 빠르게 앞당겨야 한다.

[데일리e뉴스= 정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