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정책 돋보기] "전면 재수립하라"...이어진 비판에도 1차 탄소중립 원안 최종 통과

산업계 부담을 줄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환경단체들의 반발에도 원안 그대로 최종 통과됐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정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지난 1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억2760만톤) 대비 40%(4억3660만톤) 감축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며 오는 2042년까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바탕이 될 전망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에는 연도·부문별 감축 목표가 담겨있다. 이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하향이다.

산업 부문 감축 목표가 기존 14.5%(2억2260만톤)에서 11.4%(2억3070만톤)로 3.1% 낮아지며 산업계는 약 800만톤의 온실가스를 추가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산업 부문 감축량을 축소했으며, 이를 줄인 만큼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상향,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과 국제 감축 목표 상향을 통해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CUS 부문 목표치는 103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 상향됐고 국제감축 부문도 3350만톤에서 3750만톤으로 감축 목표를 400만톤 높였다. 또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전환 부문도 44.4%에서 45.9%로 1.5% 상향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감축 부담을 줄이며 대안으로 꼽은 CCUS 기술과 국제 협력 등 불확실한 요소들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탄소감축 인프라를 지어주고 그만큼의 감축량을 인정받는 법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계획안에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로 오는 2030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90만톤 늘어난 1120만톤의 탄소를 흡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으나 현재 국내 기술력이 일본, 미국 등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 또한 담겼다.

국가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높이고자 ▲감시예측·평가 기반 구축 ▲국가정책에 기후위기 적응방안 반영 의무화 ▲극한기후 대응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기후변화적응법 제정도 추진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한국환경연구원 연구 결과를 인용해 "기본계획 이행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기본계획 확정에 기후, 환경단체는 일제히 반발했다. 지난 10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기본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재수립해야 한다"며 즉각 폐기 및 전면 재수립을 촉구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