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 사상 첫 결정으로 환경 문제 범위 넓어질 수 있을까...美, 우주 쓰레기 처리에 벌금 부과해

최근 미국 정부가 지구 궤도를 떠도는 우주 쓰레기를 방치한 기업에게 사상 처음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오래된 위성을 타 위성과 충분히 거리를 두지 않은 디쉬 네트워크에 15만달러(약 2억302만5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디쉬 네트워크 측은 에코스타-7(EcohStar-7)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번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우주 쓰레기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환경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흔히 우주 쓰레기는 인공위성 등을 발사하고 남은 부품, 기능이 정지된 비행체와 같은 물질을 뜻한다. 일정 중량, 크기를 가진 경우는 지구로 떨어지더라도 대기권에서 소실되나 우주 쓰레기가 늘어나며 대기권에서 제대로 타지 못하고 지구로 떨어지는 잔해도 증가하고 있다.

유엔우주업무사무소(OOSA, United Nations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자료에 따르면 인류가 첫 인공위성을 발사한 1957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만2298개의 인공위성이 발사되었으며 이중 3918개는 궤도 진입에 실패하며 우주에서 떠돌게 됐다. 추가적으로 마모된 부품이나 기능이 정지한 설비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지구 주위에서 떠도는 쓰레기들은 늘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민간 기업들까지 우주로 사업을 확장하며 우주 쓰레기 증가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주 쓰레기 중 크기가 큰 잔해들은 대부분 독성이 강한 연료의 잔류물을 포함하고 있어 토양, 수질 문제를 야기한다.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는 우주 쓰레기가 야기할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인공위성이 보편화되고 우주 관련 산업이 가속화되며 업게 전체가 주의를 기울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규제 대상이 된 디쉬의 인공위성은 2002년 처음 발사되어 지구 상공 약 3만6000km 정지 궤도에 있다. 당초 회사 측의 계획에 따르면 위성은 향후 약 300km 거리를 더 이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작 운행이 종료된 2022년, 연료 부족 등의 문제로 예정 거리보다 반 이상 부족한 122km만을 이동한 상태다.

Loyan Egal FCC 집행국장은 "이번 결정은 획기적인 해결책이며 FCC가 우주 쓰레기와 관련된 규칙을 시행할 강한 집행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정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