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보호 위한 신속한 행동 필요해"...아워 오션 콘퍼런스서 국제사회 대상 유엔 해양 보호 조약 비준 촉구

그리스서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 진행...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참여 지난해 마련된 유엔 해양 보호 조약 강화 나서...협정 발효 위해서는 60개의 비준 필요

2024-04-17     정수성 기자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와 13개국 정부는 유엔 해양 보호 조약을 준수와 신속한 비준(批准)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요구는 지난 15일부터 17일(현지시간)까지 그리스 정부가 개최하는 '제9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의 결과 중 하나다.

참여한 국가는 벨기에,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등이며 우리나라도 동참했다.

아워 오션 콘퍼런스는 인류 공동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해양 현안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천을 약속하는 해양 분야의 대표적 국제회의다.

주목할 점은 자발적인 공약 마련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앞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등록된 공약만 2100개 이상이며 이를 금액으로 치환한다면 약 1102억 달러(약 143조)에 달한다.

국제 해양 조약 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2004년 시작되었다. 이전까지는 1982년 체결된 유엔 해양법을 따랐으나 체결 시기가 오래된 만큼 기후변화 영향, 심해 광물 채굴과 같은 내용이 빠져 있었다.

이후 유엔은 부족한 국제 해양 보호 협약을 새롭게 채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해양자원을 사이에 둔 각 국가 간의 갈등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약 20여 년 만에 합의를 이뤄냈다.

해당 조약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 어업과 항로 설정, 심해 채굴과 같은 활동을 제한해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비록 협약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공해의 해양 생물 보호를 목표로 한 역사적 합의이자 강제성을 띤 첫 조약이었다.

이번 아워 오션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은 이 해양 보호 조약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EU 측은 올해 해양 보호와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35억 유로(5조1541억원)를 지출하기로 약속했으며 회의 기간 내에는 총 400개 이상, 100억 달러(13조8350억원)에 달하는 새로운 약속들이 발표되었다.

일례로 그리스는 해양 생물 다양성 보호와 해안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활동의 일종으로 이오니아해와 에게해에 해양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2030년까지 물 속 플라스틱 쓰레기를 50%, 미세 플라스틱 30%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도 세계 최초 어구보증금제 운영,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국제해사기구와 협력한 선박 온실가스 감축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다.

또한 2025년에 진행될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의 개최지를 부산으로 공식화하며 국제적 해양 보호 의지를 다잡았다.

EU환경해양수산 담당자는 "바다는 우리의 일부이자 우리의 공동 책임이다"라며 "협정 발효에 필요한 나머지 60개의 비준(批准)을 가능한 한 빨리 모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이번 아워 오션 콘퍼런스에 참여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내년은 아워 오션 콘퍼런스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을 살피고 다음 10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 국제사회가 다음 회의 개최국이자 해양 선도국인 한국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국제 해양 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기여 의지를 적극 알리며 제10차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정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