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최형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제주 제2공항 건립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 수용성과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제2 공항 건립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4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8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제주 제2공항 취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제주 제2공항 건립은 제주도의 환경을 크게 훼손한다며 취소를 촉구했다,
박찬식 제주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은 "한국환경회의 대표자 기자회견항공 수요와 비용편익을 부풀린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2015년에 제주 성산 입지를 발표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는 파행, 무산됐고 인근 생태자원은 거짓 작성되거나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온평리 일대 500만㎡ 부지에 연간 10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한다. 그러나 2015년 11월 입지 선정 발표 후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시달리며 지연을 거듭했다. 다음 달 1일에도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가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을 출범,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와 환경단체의 갈등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단체는 국토부가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제2공항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를 앞두고 국토부가 평가서를 조작했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려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올해 8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부는 검토를 모두 마쳤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 작성된 보고서일 뿐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됐고 성산 입지의 제2공항 사업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환경단체는 국토부는가 지난해 12월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요청을 거부한 것을 언급했다.
당시 검토위원회는 안개일수 오류, 오름 절취 누락, 지반 정밀조사 생략, 철새도래지 평가 제외, 신도와 정석 등 주요 후보지 평가 왜곡 등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정의 중대한 결함을 확인했다. 이를 국토부에 알렸음에도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도민들과 정치권이 계속해서 반발하자 국토부는 올해 4월 검토위원회를 재개했으나 여기서도 국토부는 형식치례만 했을 뿐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는 "국토부는 기존 제주국제공항으로도 충분히 장기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3년 반 동안이나 감추다가 뒤늦게 공개했다"며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와 용량 증대 방안 용역보고서의 결론은 현 제주공항 개선으로 국토부가 제시한 장래 제주도 항공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제2공항은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가 요구한 현 공항 확충과 제3의 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그는 "국토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생물다양성국가전략,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등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과의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뿐만 아니라 제2공항 사업으로 발생할 환경부하량 증가와 관리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검토의견에서 공항신설로 인해 관광수요 증대로 제주도 환경수용력 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음에도, 국토부는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지하수 보전, 하수 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과 복원 등 제주도의 환경용량, 환경 수용성 등도 계산하지 않았다 않았다"며 "이는 분명한 거짓 보고서"라고 강조했다.
실제 환경부는 항공수요를 예측할 때 인구감소 추세, 노령화 및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등의 반영 여부 등 수요예측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을 평가해야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금까지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공항 건설사업을 적절한 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다.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는 "국토부는 항공 수요를 과다 예측했고 비용편익분석을 제 입맛에 맞췄다"며 "그 결과 광주, 무안, 양양, 여수, 울산 사천, 포항, 군산, 원주공항이 유령공항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제주공항 수요 추이는 2020년 3211만 명, 2030년 4424만 명, 2035년 4549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도 제주 섬의 특성과 인구 변수를 반영한 환경부의 수요 예측 검토 요구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환경단체는 제2공항 건립은 제주도 환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제2공항 성산 입지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지형은 109곳, 지하수 함양의 원천인 숨골은 8개밖에 안 된다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했지만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암동굴 지형에서 조사된 지점 이외에 수백 군데 이상 분포하며 숨골 61곳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한 국토부는 제2공항 성산 입지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타당하게 조사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 하도리-종달리-오조리와 성산-남원 해안 철새도래지의 철새 이동현황에 대한 4계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는 "국토부는 철새 이동 고도를 일률적으로 100m로 뒀고, 항공기와 철새 충돌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동·식물상 조사 범위는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불과 300m, 조류의 경우도 1km를 넘지 않았가에 벌매, 비바리뱀, 수염풍뎅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은 물론 용암동굴 분포와 동굴 내 박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나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는 국토부에 주민 수용성 확보는 중요 사항이므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의견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 제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국토부는 환경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환경부의 의견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첫 번째인 주민 수용성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지만 국토부가 이를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실제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는 무산됐고 마을을 직접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라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은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환경단체 측 주장이다.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확대되면 제2공항 건설사업 향배를 결정할 환경부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환경부는 현재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화된다면 환경부 또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검토하는 단계이지 아직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