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정부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고 있지만 '꼴찌'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전 세계에 산재한 독립평가기관들이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한국은 61개국 중 58위에 그쳤다.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미국과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다. 국제적 망신이다.
왜 이 같은 수모를 당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의지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온실가스 발생 요인을 최대한 제거해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과 상쇄배출권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상쇄배출권은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아닌 외부활동으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이다. 쉽게 말해 줄여야 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때 나무를 심거나 쿡스토브 등을 저개발국가에 보급해 이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얻는 활동이다. 일부 저개발국가에서는 아직까지 땔감으로 나무를 사용하고 있어 열효율이 높은 쿡스토브를 사용할 경우 나무땔감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감안하면 중요한 사업이긴 하다. 그렇다고 온실가스 감축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파리기후협약이나 교토의정서의 취지는 현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있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줄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복원하자는 것이다. 마구 쏟아내던 온실가스를 거를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거나 이를 재활용해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양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면서 늘어난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쿡스토브를 보급하자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공장 가동이 늘어난 만큼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많아지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전기를 자연에너지에서 찾고 대체에너지 전환하자는 것이다. 분명 풀기 어려운 난제임에 틀림없다.
네덜란드는 2020년부터 도로를 달리는 차량 속도를 130km에서 100km로 낮출 방침이다.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연료 및 난방유에 세금 성격의 탄소배출량 가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EU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나라가 EU로 제품을 수출할 때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장 EU에 수출하는 나라는 타격을 입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렇다고 이를 탓할 수 없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 결과를 놓고 보면 한국 기업들은 EU로의 수출이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더 악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기업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기에 힘겹지만 따라야 한다.
당장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를 수소로 대체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소의 가동을 멈추고 제철소의 고로를 세울 수는 없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허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나무를 심고 쿡스토브를 보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