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그린뉴딜' 한다면서 전기차 늘리고 그린벨트 푼다는 정부
[데스크 칼럼] '그린뉴딜' 한다면서 전기차 늘리고 그린벨트 푼다는 정부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07.21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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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경제산업부장.
전수영 경제산업부장.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대단한 결정이며, 계획대로 이뤄져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되고, 저탄소사회가 성큼 다가오는 것과 동시에 불평등이 크게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그린뉴딜', '디지털뉴딜'이란 단어를 붙여 실행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전기차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정부도 하나같이 전기차를 친환경차라고 얘기하고 있다. 전기차가 친환경차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순수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주장과 전기를 만들기 위해 석탄과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가 사용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이 높다면 전기차가 친환경차로 인식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화석연료를 활용한 발전비율이 높으면 전기차는 또 다른 온실가스 유발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글로벌 에너지기업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가 최근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BP Stats Review 2020 Renewable Energy)’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584.7테라와트시(TWh) 규모의 전기를 생산했다. 에너지원별로 나눠보면 ▲석유 7.4TWh(1.3%) ▲천연가스 150.8TWh(25.8%) ▲석탄 238.7TWh(40.8%) ▲원자력 146.0TWh(25.0%) ▲수소전기 2.8TWh(0.5%) ▲재생에너지 29.2TWh(5.0%) ▲기타 9.7TWh(1,7%) 등이다.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유와 석탄을 이용한 전기 생산비율이 42.1%나 달하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이 적거나 없는 에너지원(천연가스, 수소,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31.3%에 그쳤다. 여전히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생산비율은 너무나도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생산량은 전년 23.9TWh에서 29.2TWh로 22.2%나 늘어난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이행하면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그린뉴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석유·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량을 높이면서 전기차 보급도 함께 늘린다면 그린뉴딜 정책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단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다. 현재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를 멈출 수도 없고, 공약을 깨고 원자력발전소를 늘릴 수도 없다. 결국 해답은 전기차보다 수소차 보급을 더 빠르게 확산하는 것이 최선의 답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 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당최 알 수가 없다. 물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서민들의 집 장만 꿈을 이뤄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집이 모자라 서민들이 집을 못 사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묘수를 찾아야 하는 것이 옳다. 서민들을 위해 녹지를 집터로 바꾼다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펼치는 모든 노력의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은 전반적으로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띌 정도로 문제가 보인다면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한다. 물론 경제도 살리면서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 길을 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단력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다소 치밀하지 못한 계획에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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