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연구원 ‘車 환경규제의 새 길잡이, 전 과정평가’ 보고서 내놔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자동차 분야에서도 전 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에 근거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 과정평과는 제품 전 과정에 걸쳐 제품시스템의 투입물, 산출물 그리고 제품시스템의 잠재적 환경 영향을 집계하고 평가하는 기법이다.
25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의 '車 환경규제의 새 길잡이, 전 과정평가(LCA)'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규제 강화 추세 속에서 주요국은 전 과정평가 방식의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입 시 제품의 생산·사용·폐기·재활용 등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환경 영향이 고려될 전망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하이브리드차 재조명 ▲친환경 가치사슬의 중요성 증대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은 하이브리드차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수준의 생애주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진 것으로 분석하는 등 LCA 방식 규제 도입 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생산 공정이 개선되고 자동차제조사에게 친환경 가치사슬 관리 능력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어 친환경 공정기술을 보유한 부품업체의 위상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는 배터리 순환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사용 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시스템(ESS)용 등으로 재사용해 생애주기 전체의 환경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은 이미 2019년 자동차 LCA 기준 검토를 시작했으며 중국도 2025년 이후 도입을 검토 중으로 알렸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을 고려할 경우 미래의 규제 방식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이미 EU 집행위원회는 승용차·경상용차의 이산화탄소(CO2) 배출에 대해 EU 공통의 전 과정평가 방법과 법제화와 같은 후속 정책 등에 대해 2023년까지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공약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고 중국은 2020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연되고 있고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수소차의 공전이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어 정부와 기업은 정책과 전략 마련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호 책임연구원은 "전 과정 규제에 따른 변화의 방향이 모빌리티 친환경화라는 대세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전동화에 대한 지나친 낙관에 기반한 정책·전략은 중단기 하이브리드차 시장 기회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