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정부가 환경 피해 손실액을 공재한 국내총생산(GDP) 지표를 새롭게 만들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GDP와 별도로 산출하게 되는 그린 GDP는 일본 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해 실제 GDP 성장률과 연관해 배출량이 얼마나 증감했는지 표시하게 된다.
그린 GDP는 1992년 개최된 UN 지구정상회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관점에서 경제와 환경 정책을 통합해 운용하는데 필요한 개발을 권고한 곳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UN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그린 GDP의 시산 작업을 시도, 미국, 일본, 유럽 등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시범편제 작업을 추진했다.
이후 2012년 국제연합(UN)은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인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각국에 이를 작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이 진행될 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은 함께 증가하는 형상을 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과 미국 예일대 한경대학원 등의 국제 연구팀은 1970~2016년 사이 전 세계 73개국의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GDP가 1% 증가할 경우 평균적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1990~2018년까지 전 세계의 GDP가 279% 성장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5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EU는 GDP 146% 성장, 온실가스는 22% 감소시키며 이상적인 경제성장성을 유지했다.
EU측은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지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EU는 지속적으로 저탄소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로 재편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핏포55(Fit for 55) 패키지를 이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이 이번에 그린 GDP를 도입하는 것은 EU와 같이 경제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경제산업성은 그린성장전략에서 14대 중점분야를 육성산업으로 지목해 각 산업의 4단계별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단계별 맞춤형 정부 지원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일본은 2030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2013년 대비 46%로 상향하며 탄소중립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일본경제신문은 "GDP 집계를 담당하는 내각이 새 지수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3월 끝나는 이번 회계 연도 중에 민간부문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