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가 새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 하는 환경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환경부의 업무보고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인식해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앞서 새 정부는 '미래 대비 선도경제'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정책방향에서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며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환경부의 업무보고는 원전의 안전성을 전제로 녹색분류체계에 이를 포함시켜 녹색투자를 유인한다는 방침이 포함되어 주목받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타 분야에 안배하는 등 부문별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전문가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을 도출하고 내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등의 추가 계획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초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신규 원전 건설과 안전한 운영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운영 ▲핵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혁신적 원전의 연구·개발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된다.
단 신규 원전의 경우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가 그린 택소노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045년 이전에 건설허가를 받아야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단계가 포함된 계획을 문서화된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원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안전을 개선하고 2025년부터 더욱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2040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의 상황과 달리 우리나라는 세계 원전 밀집도 1위로 이미 기후 재난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번 환경부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환경부의 핵심 과제에는 원전 외에도 경제 성장을 위한 기업 지원 정책과 민생안정 방안이 포함되었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탄소 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선제적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의 청전연료의 전환 지원, 수송부문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 확대, 건설기계 전동화 지원 등에 나선다.
국민 생활 개선 부분에서는 수돗물 품질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실시간 관리하고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 동결, 영세 수도사업자에 대해 요금 감면 폭 확대 등의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