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하원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예산을 책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대응 예산 3700억 달러(약 483조원)가 포함됐다.
해당 법안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과 전기차를 구입할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신규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면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혹은 배터리를 장착해야만 한다.
미 정부는 지난 2009년 이후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시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대, 기아 전기차는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는 세액공제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차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광물의 생산국가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 광물의 40% 이상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생산, 가공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2027년부터는 80%까지 비율이 올라갈 예정이다.
또한 양, 음극재 등 배터리 주요 부품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비율 역시 2027년 80%에 이어 2028년 100%로 상향된다.
미국은 전기차 전환에 적극 나서는 국가 중 하나다.
글로벌 신용 데이터서비스 기업 익스피리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시장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15만8689대를 기록했다.
이중 기아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총 8450대를 판매하며 8450대를 판매하며 2위에 올랐다. 특히 니로EV와 EV6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1위는 테슬라가 차지하며 총 11만3882대를 판매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에게 미국은 주요 시장 중 한 곳이지만 이번 법안으로 인해 향후 국내 기업의 전기차 및 부품 판매량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광물 및 원자재 비중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SNE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배터리 4대 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시장에서 중국이 모두 절반 이상 점유하며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외 주요 배터리 광물 산지를 차지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아니라 이 역시 대안이 되지 못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배터리를 미국에서 제조해야 한다는 요건 뿐 아니라 주요 광물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미국산 또는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산을 요구하는 조건은 과도해 현재 기준으로 맞추기 어려운 요건"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국내 업체들의 입장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며 "우리나라 시행령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이 법 본격 시행 전에 마련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 우리 업계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