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톺아보기] "기후변화 배상금 지급한 첫 선진국은 어디?" 덴마크, 기후 불공정 해소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180억 지원 약속
[탄소 톺아보기] "기후변화 배상금 지급한 첫 선진국은 어디?" 덴마크, 기후 불공정 해소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180억 지원 약속
  • 곽지우 기자 jiwoo94@dailyenews.co.kr
  • 승인 2022.09.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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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취약국 대부분 탄소배출 적은 지역... '선진국의 탄소배출로 인해 저소득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 보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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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가 기후변화에 의한 개발도상국들의 피해에 금전적 지원을 약속한 첫 선진국이 됐다.

지난 20일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 플레뮝 묄러 모르텐센 덴마크 개발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에 기후기금 1300만달러(약 180억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덴마크의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선진국의 첫 금전 보상 사례로써 의미가 크다. 손실과 피해는 UN기후변화협약(UNFCCC)가 정의한 용어로, 지구온난화 등 인류가 촉발한 기후변화에 의한 악영향을 말한다. 

플레뮝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기후 변화 책임이 가장 적은 약소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정말 불공정하다"며 이번 기후 자금이 기근으로 난민이 급증한 북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을 비롯한 기후 취약 지역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온실가스 전문 연구단체 카본브리프가 공개한 국가별 누적 탄소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5091억4300만 톤의 누적 배출량으로 압도적인 최다 배출 국가다.

이어 2,3위는 2844억700만톤, 1722억3000만톤을 기록한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했다. 

누적 탄소배출량 1위 미국은 소말리아의 1만2628배의 누적 탄소 배출량을 기록했다. (사진=데일리e뉴스)
누적 탄소배출량 1위 미국은 소말리아의 1만2628배의 누적 탄소 배출량을 기록했다.(사진=데일리e뉴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 중 '기후변화 영향, 적응과 취약성'은 세계 인구 절반 가량이 기후위기 취약국가에 거주하며 대부분의 지역이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저소득 저개발 국가들이라고 발표했다.

기후 변화로 지난 20여년 간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 과테말라, 소말리아, 아이티 등 10개 나라들로 이들의 탄소 배출 누적량은 전체의 0.1%에 불과해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가장 자유로운 편이다.

선진국 G7과 기후위기 취약국의 위험도와 대처 능력 비교 그래프 (사진=옥스팜 보고서HUNGER IN A HEATING WORLD)
선진국 G7과 기후위기 취약국의 위험도와 대처 능력 비교 그래프.(사진=옥스팜 보고서HUNGER IN A HEATING WORLD)

옥스팜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G7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도는 비교적 낮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준비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가난한 국가들은 기후 위기로 인해 피해를 볼 위험이 높음에도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재정적 문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거나 피해를 복구할 능력이 부족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의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에 주로 가난한 나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기후 위기 피해 복구를 위한 보상을 통해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 변화의 주범인 석유와 가스 관련 기업들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나라들에 피해를 입히며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였다.

지난 2분기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업체 엑손모빌은 178억 달러(25조700억원)의 순익을 올렸고 다른 에너지 회사들도 역대 최대 2분기 순이익을 기록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위기의 가속화로 최근 20년 간의 기후 재난건수는 직전의 20년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UN재해 위험 감소 사무국(UNDRR)의 지난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이후 2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가 그 직전 20년에 비해 1.75배로 늘어났다. 기후 변화 관련 재해는 3656건에서 6681건으로 1.8배가 넘는 더 큰 증가폭을 보였다.

유엔 재해 위험 감소 사무국(UNDRR)은 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 온도가 1.1도 이상 올라 극한기후 현상이 더 잦아질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라며 탄소 배출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UN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을 방문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80%를 G20 국가들이 차지한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회복은 선진국들이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UN 총회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얻기 위해 기후 변화를 일으킨 자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선진국들이 화석연료 기업들에게 추가적으로 특별세를 걷어 피해 보상을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피해는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취약국들에 보상이 필요하다는 합의에는 이르렀으나 선진국 중 어느 나라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개발도상국들의 요구는 26차 당사국총회(COP26) 에서도 이어졌다.

26차 당사국총회에서 니콜라 스터젼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제1장관은 상징적으로 100만 파운드(약 16억원)를 손실과 피해 기금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선진국들의 참여를 장려하고자 했지만 유럽 연합(EU)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손실과 피해 추가 기금 설립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오는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27차 당사국총회(COP27)에서도 손실과 피해는 다시 한번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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