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톺아보기] "동물에게도 세금 부과?" 뉴질랜드, 소·양의 트림과 배설물에 세금 부과 방안 제시
[탄소 톺아보기] "동물에게도 세금 부과?" 뉴질랜드, 소·양의 트림과 배설물에 세금 부과 방안 제시
  • 곽지우 기자 jiwoo94@dailyenews.co.kr
  • 승인 2022.10.2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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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질랜드는 소, 양의 트림과 배설물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pixabay)

최근 뉴질랜드가 소, 양의 트림과 배설물 등 동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일정 비용을 부가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약 1000만 마리의 소와 젖소, 2600만 마리의 양이 있다"며 "농민들은 기후 친화적인 제품의 가격을 높여 세금 부담을 덜어내는 방식을 선택햐야한다"고 밝혔다.

낙농업은 뉴질랜드의 대표 산업으로 불리고 있다. 

실제 무역투자청 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낙농제품 수출은 20억 뉴질랜드 달러를 돌파했으며 약 1만2000여 낙농가가 연간 200억 리터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넓은 토지에 초지, 햇빛, 물이 풍족한 뉴질랜드는 대부분 방목 형태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즉, 자연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타 국가보다 높은 셈이다.

자연적 요소가 낙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후 위기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만큼 환경 보존에 대한 중요도가 큰 것.

낙농업은 뉴질랜드의 주요 사업 중 하나지만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기도 하다. (사진=pixabay)

반면 낭녹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소는 한 마리당 하루 평균100~500L 가량의 메탄가스를 내뿜는다. 내연 기관 자동차가 하루 동안 배출하는 양과도 비슷하지만 메탄가스는 대기 중 열기를 가두는 기능이 이산화탄소의 최소 80배에 달한다.

양은 소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양의 메탄가스를 배출하지만 뉴질랜드가 낙농업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배출량은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소와 양을 키우며 발생하는 동물용 식수, 폐수, 사료와 같은 부가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낙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실제 뉴질랜드는 지난 6월 축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뉴질랜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메탄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해당 제도는 뉴질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농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농가에서는 목축을 통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사료첨가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해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17년 수준 대비 10%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뉴질랜드 정부는 주장했다.

반면 뉴질랜드 농축산업계는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정책이 처음 발표된 7월에는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앤드류 호가드 뉴질랜드 농민연합 회장은 "이번 법안은 농민들이 임업 회사에 토지를 매각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법안이 도입될 경우 뉴질랜드 농업 소도시의 인구가 향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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