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발표 이후 약 1년 사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 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돼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른 상반기까지의 잠정전환인원 13만2천명을 소폭 상회한 수준이다.
정부는 작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에 이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1단계 전환에 착수했고 지난달부터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단계 전환을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정규직 전환 결정이 된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는 6만6천745명이다. 이는 2020년까지 전환 대상 인원(7만2천354명)의 92.2%로, 사무보조원, 연구보조원, 의료업무 종사자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파견·용역의 경우 6만5천928명의 전환 결정이 이뤄졌다. 전환 대상 인원(10만2천581명)의 64.3%로, 시설물 청소원, 시설물 관리원, 경비원 등이 많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지난 1년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정 모두 지혜를 모아 노력한 결과, 연차별 전환 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47곳은 전환 대상 인원을 14.6% 초과한 1만1천108명의 기간제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파견·용역은 9천73명으로, 전환 대상 인원의 79.9%다.
지자체 226곳에서는 기간제 1만6천673명(전환 대상 인원의 87.8%)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고 파견·용역 1천380명(22.0%)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의 기간제는 89.2%, 파견·용역은 65.3%가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기간제와는 달리, 파견·용역은 기존 소속 업체와의 계약 종료 시점이 각기 다르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결정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노동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파견·용역 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년 동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 노·사 협력을 통한 정규직 전환 ▲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 ▲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등 모범 사례를 모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