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월 통합재정수지 7조9000억원 적자··· 나라빚 700조 돌파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가 지난해 국세수입이 3조3000억원 덜 걷히면서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기준 46조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세수가 줄고 지출이 늘어나면서 2011년 공표 이래 역대 가장 큰 적자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수입은 435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6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43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7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은 16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000억원 줄었고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기준 국세수입은 27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보다 3조3000억원 줄었다.
11월 소득세 세수는 10조9000억원이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여파로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원 증가했다.
11월 부가가치세 세수는 1조1000억원이며, 수입액 감소 및 전년보다 11월 환급 지급액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다.
11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는 1조3000억원이며, 휘발유 및 경유 국내 소비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000억원 늘었다.
1∼11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93.8%로, 지난해 같은 기간(95.3%)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세외수입은 22조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조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은 136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조원 증가했다.
11월 통합재정수지는 3조5000억원으로 흑자를,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3조6000억원 흑자 제외)는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으로 구성되는데, 공공기금까지도 재정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을 통틀어 나타낸 것을 말한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7조9000억원, 45조6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11월 통합재정수지는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관리재정수지도 6월 이후 개선되는 추세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원으로, 국고채(5조8000억원) 및 국민주택채권(1000억원) 등으로 전월 보다 6조원 늘었다.
2019년 계획(291조9000억원) 대비 11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276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5조8000억원(1.7%포인트) 초과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