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때에도 경영권 약화 우려가 사라지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이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의결권이 없거나 안건별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허용되지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다수 국가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했고 씨비인싸이트(CBinsights) 기준으로 유니콘기업 수 상위 1~4위 국가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모태펀드와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로 지난해 벤처투자는 4조3000억원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니콘기업도 지난해에만 5개가 탄생하는 등 최근 국내 벤처·창업 생태계는 양적·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벤처기업의 총고용은 4대 그룹에 육박하는 약 66만8000명으로 2019년 말 대비 1년간 고용이 약 2만7000명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기업가치는 약 124조8000억원으로 삼성전자에 이어 코스피 2위 규모, 코스닥 시가총액의 59.1% 수준으로 벤처·스타트업은 명실상부한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성장기 기업에 대한 스케일업(Scale-up)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으며 특히 벤처·창업기업은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 회석 시에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의 도입을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이에게 발행하며 대규모 투자 유차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발행토록 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1주당 부여 가능한 의결권 한도는 최대 10개로 할 방침이다.

또한 벤처기업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유지하고 이를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만큼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을 상속·양도하는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벤처기업의 상장 후 복수의결권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되 즉시 복수의결권이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유망한 벤처기업이 사장을 꺼릴 수 있다는 점, 창업주가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경영에 전념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점 등을 고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한다.

경영에 관련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감사의 선임·해임, 이사의 보수, 이익배당 등은 1주당 1의결권으로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고성장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기간 동안 충실히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11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영선 장관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주도한 벤처기업은 코로나19로 모든 경제지수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기업가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자 버팀목이 됐다"고 강조하며 "복수의결권 도입처러 벤처 4대 강국 실현과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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