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후 첫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업을 강조했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시도지사님들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라고 했다.
이어 “각 지자체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 발전이기 때문에 지자체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며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서명했다.
다음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 전문이다.
시도지사님들, 아주 반갑습니다.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 후 처음 간담회를 갖게 됐습니다. 태풍 때문에 간담회 1차 연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폭우가 계속되고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했었던 태풍보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폭우 피해가 더 큽니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예측이 힘들고 또 시간당 강우량이 기록적인 데다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시도지사님들께서 잘 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도 만약에 지역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 오늘이 세번째 시도지사 간담회입니다. 저는 시도지사님들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입니다. 각 지자체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 발전이기 때문에 지자체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이 따로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확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갔으면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태풍 솔릭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지사님들과 관계장관들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회의와 화상회의를 번갈아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도지사님들도 어떤 방식의 회의든 대통령과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민선 7기 시도지사 첫 간담회의 주제는 일자리입니다.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지역경제도 구조조정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일자리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강력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서 재정을 매칭부담하는 그런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식 방법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돼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도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등에 관해 시도지사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시도지사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를 비롯한 정부 사람들은 시도지사님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그런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