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정수남 기자]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문을 닫는 매장이 속출하는 반면, 여전히 성업하는 자영업자가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자영업 불평등도의 분석과 지원 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자영업 가구의 소득 분포가 근로자 가구보다 불균등하고 소득 구간별 양극화도 가중됐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운데 1분위 저소득층은 소득대비 부채 부담 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계 자영업자 집단은 교육 수준이 낮고 부채 부담이 심각해 사회복지 관점에서 재취업과 부채 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연구원을 강조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영업 진입 속도 조절을 목표로 ▲재교육과 재취업 중개 ▲노인 친화적 공공 일자리 공급 ▲보유 자산을 종신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 금융과 투자 상품 공급 등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소득 5분위 기회 자영업자 집단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화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과 시장을 개척토록 지원하는 등, 정부가 자영업 전반에서 생산성 제고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는 게 연구원 제언이다.

연구원은 자영업 폐업률이 매년 증가해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사업장을 닫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세청은 국세통계에서 2017년 자영업 폐업률이 전년보다 10.2% 급증한 87.92%로 발표했다. 이중 국내 창업이 가장 많은 음식점 폐업률은 같은 기간 92%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빚을 떠안은 채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60% 이상이 2곳 이상의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올해 1~2월 국내 신설된 법인 수는 1만7573개로 전년 동기보다 0.3%(52개) 증가에 그쳤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40대(6026개, 34.3%), 50대(4641개, 26.4%), 30대(3722개, 21.2%) 순으로 법인을 많이 신설했다.

연구원은 “소상공인의 개념 범위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로 획일화돼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목표가 불명확하고 지원체계가 복잡하거나 다원적이다.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태 파악 없이 지원이 산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 나수미 부연구위원은 “자영업 정책 대상을 한계 자영업자(1분위), 기회 자영업자(5분위), 실버 자영업자(60대 이상) 등으로 세분해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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