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천선우 기자]
IT 기간시설이 여전히 수도권 쪽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지방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김종훈 민중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R&D(연구개발) 센터는 올해 8월 말 기준 연구소 4만929개, 종사자는 연구원은 34만17명이다.
이 중 수도권에는 연구소 2만6463개, 연구원 24만1495명이 일하고 있다. 수도권의 연구소 비중은 64.8%, 연구원 비중은 71%를 차지한다.
연구원 비중이 연구소 비중보다 높다는 것은 수도권에 대형 연구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현장에서 "기업 연구소까지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며 "지방으로 내려보낸 공기업들 자리를 기업 연구소들이 차지한다면 공기업 지방 이전은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 연구소 비중은 감소하고 연구원 비중은 높아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연구소 비중은 2017년 65.7%, 2018년 64.8%, 2019년 8월 64.7%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 대형 연구소들이 추가로 설립되거나 지역의 대형 연구소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신규 인정 기업부설 연구소 현황을 보더라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해와 올해 새로 인정된 수도권 기업연구소 비중과 연구원의 비중은 평균 수준보다 높다.
예컨대 올해 수도권의 전체 연구소와 연구원 비중은 각각 64.7%와 71%였는데, 신규로 인정된 연구소와 연구원만을 보면 이 비중이 각각 65.3%와 7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로 설립되는 연구소와 연구원의 비중이 전체의 비중보다 높다는 것은 앞으로 수도권 집중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이처럼 기업 부설연구소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이유로는 ▲수도권에서 연구원 인력확충이 용이한 점 ▲수도권 지자체들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 ▲수도권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시세 차익이 생긴다는 부수적인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기업 부설 연구소의 수도권 집중은 가뜩이나 심각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미 수도권 면적은 불과 11%임에도 인구의 50%, 경제력의 70%, 대학의 70%가 몰려 있어서 과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R&D 인프라 시설 등 지역 형평성에 대한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과기부 자체로서는 역부족이었다. 유관부서와의 협업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