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전환 체계 1천억유로, 녹색경제 전환으로 타격 지역·노동자 지원
원전 건설·해체, 화석연료 생산·가공·유통·저장 및 담배 이용 상품은 제외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유럽연합(EU)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저감해 ‘탄소 중립 대륙’을 만들겠다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의 투자 계획의 일부를 구체화했다.
여기에는 석탄이나 원자력발전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17일 EU 집행위원회와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 딜 이행에 필요한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그중 일부인 '공정 전환 체제'(Just Transition Mechanism) 제안서를 공개했다.
유럽 그린 딜은 지난달 취임한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신임 EU 집행위원장의 역점 사업이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과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하고, 실질적인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린 딜에 필요한 자금은 EU 예산 5000억유로, 민간·공공 투자 3000억유로, 회원국 기여금 1000억유로와 공정 전환 체계 1000억유로로 구성된다.
공공 전환 체계는 유럽이 녹색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반대하는 폴란드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일부 동유럽 국가를 설득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 전환 기금은 탄소 중립으로 인해 경제적 영향을 받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구직·재교육 등에 쓰일 예정이다.
석탄, 갈탄, 석유 셰일, 이탄 노동자가 많은 지역과 온실가스 집약적인 산업을 보유한 지역에 우선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이를 지역 노동자가 미래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 기업이 필요한 기술과 경쟁력을 키우는 데 활용된다.
다만 EU 집행위는 이때 원전 건설과 해체, 화석연료의 생산·가공·유통·저장 등과 관련된 투자, 담배 생산·마케팅과 담배를 이용한 상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EU 집행위가 제시한 공정 전환 체제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공동결정을 거쳐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채택될 경우 이 제안은 EU의 규정으로 회원국들에 직접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