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펀드 조성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할 것"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예산 20조원 이상 반영한다. 또한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계획에 대해 "3차 추경 때 마련된 4조8000억원을 하반기에 100% 집행 완료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며 "재정 마중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이미 확보한 재정투자를 조기에 집행하고 신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마중물 역할에 더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딜 펀드 조성으로 조속한 시일 내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뉴딜 펀드 조성안에는 민간 유동성을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처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펀드 조성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기존 제도와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관건인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지난 13일 경제계·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가 구성됐으므로 규제 제거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뉴딜 성과를 국민이 실제 체감하려면 지자체와의 협력, 지역별 전 방위 확산이 긴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되고 나아가 ‘지역 주도형 뉴딜’로 진화해가도록 정부-지자체 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이 정부재정+민간자금, 자금투자+제도개혁,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종합적 시너지 효과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향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