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연간 180일로 제한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12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이런 배경에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광, 유통 등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마저 끊기면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은 최장 180일로 제한돼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들은 오는 6월 말 지급기한이 종료돼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작년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국가들의 실업 대책을 살펴보면 고용유지제도를 확대한 유럽 주요국과 한국이 실업급여를 주로 활용한 미국보다 실업을 억제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이전과 작년 실업률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4.4%포인트 오르며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정부는 77만3000명에게 총 2조3000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작년 지원금을 받은 총 77만3000명이 모두 실업자가 됐다고 가정하면 실업률이 6.7%로 2.7%포인트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한경연 측 설명이다.
정부는 11월까지 국민 70%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들은 일상생활 복귀가 기대되는 금년 말까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백신이 보급되면서 관광업 등 연계산업들의 회복이 기대되지만, 올해 4월 인천공항 기준 여객 수는 코로나 이전(2019년 4월)과 비교해 –96.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계속되는 한 여전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매출 급감과 큰 폭의 적자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작년 항공업은 6개사 매출액이 전년 대비 44.2% 감소했으나 고용은 3.1% 감소하는데 그쳤다. 올해 1분기에도 6개사 매출액이 2019년 1분기와 비교해 51.8% 감소하는 등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 단 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호텔업 역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서울 시내 관광호텔이 역대 처음 감소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 르메르디앙호텔이 폐업했다.
일부 대형 면세점도 철수를 검토하는 등 관광 관련 기업들은 존폐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지난해 매출액은 2019년 대비 83.5% 감소했고 고용인원이 11.0% 줄었다. 올 1분기에도 각각 323억, 28억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작년 유례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량 실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었던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
